울산 부산 스쿠버다이빙 연안법 [DIVE STORY CENTER 소식]

연안법은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2014년 5월 21일 제정이 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다이빙 업계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구요.

스쿠버다이빙이 연안 레크레이션 종목중에서는 아주 비주류이고,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불행히도 스쿠버다이빙은 매우매우 소수라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매년 감시감독이 강화되고,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로 인명피해가 줄어들었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이버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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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업계 종사자는 현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렇게 3가지의 법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부처도 다 달라요. 에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 「연안사고 예방법」은 해양경찰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리조트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체감이 적을 수도 있지만, 방폭함 설치 규정으로 인하여 다이빙 요금의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법이 시행되면 뭐든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비용은 우리 다이버들에게 전가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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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들께 적용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을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은 필히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고나 나면 법적인 처벌이 엄격해요. 그리고 수시로 불심검문을 하기도 한다네요. 무슨 다이버가 불령선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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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이수

2. 스쿠버다이빙 관련 책임보험 가입

3. 해양수산부에 수중레저산업에 관한 등록(임대업, 운송업, 교육업)

등록을 했어도 교육과 투어를 위해서는 사전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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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안전교육은 검색하면 나오는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시간이 아까운 교육이죠. 별 쓸데도 없고. 그리고 매년 들어야해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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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제가 적은 글에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강사님은 꼭 가입하세요. 강사님들에게는 실비보험보다 어떻게 보면 책임보험이 더 중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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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등록입니다. 이거 등록하고 활동하는 강사분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분명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고가나면.... ㅜ_ㅜ "등록없이 불법으로 강습하던 김모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어쩌고 저쩌고... "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등록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면 되구요. 수중레저사업 등록은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 등록증 수령까지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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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 혹은 샵에 대하여 투어를 진행할 때는 해양경찰청에 신고를 해야해요. 다만 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는 신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친구 데려가도 5명 넘지 않도록 하는게 좋아요.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면 매번 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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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스쿠버다이빙 관련 교육 및 투어를 진행하고자 하는 스쿠버다이빙 강사님들은

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이수

2. 스쿠버다이빙 책임보험 가입

3. 수중레저산업 등록(임대업, 운송업, 교육업)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진행했을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대로 하기 힘들죠 ^^?

항상 그렇지만 법은 항상 바뀝니다. 매번 체크해줘야 하고, 이 글이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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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스토리는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곳입니다. 귀찮은 것들은 다이브스토리에 맡기시고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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